작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금지 등 일회용품 사용제한 조치가 내일부터 공식 시행됩니다. 앞으로 모든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데 앞으로 불편함이 가중될지 궁금합니다. 환경을 위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익숙해진 것이고, 더 이상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개인 장바구니를 장려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부터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22년 11월 23일부터 비닐봉투 판매 및 사용 금지를 시행하였는데요 비닐봉투 사용 및 판매 금지와 비닐봉투 과태료 및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의 글을 읽으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비닐봉투 사용 및 판매 금지
■비닐봉투 사용금지
환경부에서는 2019년 1월 1일 새해부터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형마트 등 전국 2,000여 곳의 대규모 점포 ㆍ매장 크기 165㎡(약 50평)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로서 대상 점포는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장바구니, 재사용 종량제 봉투, 종이봉투는 사용 가능하고 여기서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비닐봉투 사용 및 판매 금지
환경부는 약 1년 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번 조치가 확정됐지만 환경부가 시행을 불과 20일 앞두고 돌연 1년의 계도기간을 주겠다고 1일 밝혔다. 편의점, 슈퍼마켓, 대형마트에서는 비닐 봉투 등 모든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조치가 내일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유통업체의 일회용 비닐 봉투 무료 제공도 내일 2022년 11월 24일부터 중단되는 것은 물론 돈을 받고 파는 것도 금지되고, 식당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도 안됩니다.
편의점 등은 비닐봉투를 무상제공으로 줄 수 없었고 100원이면 판매를 했었지만 이제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또 비가 오는 때에는 건물 내부로 들어갈 때 빗방울이 우산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비닐도 내일 2022년 11월 24일부터 백화점 등 대형마트에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음식점 등 외식업소와 단체급식소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교반 봉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체육시설에서도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제한이 확대되는 순간 막대풍선 등 일회용 응원용품과 관련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24일부터 체육시설 내 합성수지 응원 기구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거리응원의 경우 거리는 체육시설이 아니며,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관중들이 개인적으로 가져온 응원용품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매장에서 1회 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에서 주문할 때 1회 용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친환경 디폴트로 설정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 방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닐봉투 과태료
■ 환경부에서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비닐봉투 사용 금지 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1회용 비닐봉투 제공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
다만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1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현장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가 계도기간을 제시한 이유이며, 다만 계도기간 때문에 대책이 유명무실해지고 혼란스러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12월 31일 관련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제한을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환경부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허용했지만 지난 1일, 일회용품 규제 확대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면서 1년간 참여지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비닐봉투 사용 및 판매 금지 이유
■ 환경에 대한 광고를 TV 채널 돌리시다가 가끔씩 보셨을 겁니다. 바다에서 버려진 플라스틱과 비닐로 인하여 바다 동물과 생물들이 이것을 먹이로 착각하여 먹거나 또 이것으로 인하여 죽음으로까지 이릅니다. 대부분 버려지는 쓰레기는 플라스틱으로 90%까지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비닐은 얇고 찢어지기 어려운 발명품으로 우리 생활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고 물과 공기가 통과하지 않아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하지만 비닐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수식어가 불릴 정도로 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비닐은 땅에 묻으면 토양을 오염시켜 환경호르몬이 배출되고, 또 불에 태워 제거하면 다이옥신이라는 무서운 발암물질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인하여 지구의 악영향을 끼치고 환경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구는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로 인하여 빨리 죽습니다.
■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은 물건을 살 때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것, 무분별한 비닐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단기적으로 불편할 수 있지만, 확실히 인간과 자연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더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활동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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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